“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” 양이원영 의원,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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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최고신문 2023. 9. 30. 10:26

“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” 양이원영 의원, 양육비이행법 개정

【더최고신문=권도현 기자】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(여성가족위원회)은 9월 27일(수)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